- CCTV통합관제센터 -

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(안)

			제 출 일 : 2017. 10. 23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번호	372

1. 제안이유

○ 용도별로 설치된 CCTV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종 사건․

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

○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     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조기 범인 검거로      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

○ 운영형태 : 민간위탁(보안 전문업체 계약시행)

○ 운영기간 : 2018. 2. 1 ∼ 2020. 1. 31(2년간)

○ 사 업 비 : 956백만원/2년

○ 근무형태 : 12명(3조 2교대) 주․야 24시간 모니터링

나.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

○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

○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

○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·보고

○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

3. 관계법령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 제한)

○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

○ 익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○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-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-

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계획

○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각종 사건․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안정된 삶 보장

□ 일반현황

○ 명 칭 :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

○ 위 치 : 무왕로 2길 414(모현동)교통정보센터 1층

○ 면 적 : 165㎡(약 50평)

○ CCTV 설치현황

구 분	계	방 범 용	차량번호인식용	아동보호용	어린이보호용
설치장소	427	204	31	83	109
설치대수	1,100	482	63	173	382

○ 위탁업무

‣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

‣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

‣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․보고

‣ CCTV 및 시스템 이상보고 등

□ 법적근거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)

○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○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

○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           (2013. 4월, 안전행정부 - 제 11조(인력 확보 등)

□ 재계약 사업개요

구 분	현 행	재계약
위탁기간	2016. 2 ~ 2018. 1	2018. 2 ~ 2020. 1
총사업비	526,076천원	956,856천원 (모니터요원 증가 및 임금상승분 적용)
근무인원	9명(3조 2교대)	12명(3조 2교대)
근무형태	3조 2교대(1조당 3명) - 주간 09 ~ 19시 (휴게시간 1시간) - 야간 19 ~ 09시 (휴게시간 3시간)	3조 2교대(1조당 4명) - 주간 09 ~ 19시 (휴게시간 1시간) - 야간 19 ~ 09시 (휴게시간 3시간)
계약방법	협상에 의한 계약 - 위탁업체 : ㈜대신관리공사	협상에 의한 계약
◆ 재계약 주요 검토내용 ○ 1인당 모니터링 대수 과다 : 1인당 367대 관제 ‣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등 모니터링 시간 지연으로 즉시 대응 및 신속한 조치 어려움 ○ 모니터링 인원수 미증가 : 최초 9명(2014년) ⇒ 현재 9명(2017년) ‣ 위탁업체(모니터)요원 증원 : 현재 9명 ⇛ 12명(1조당 3명 ⇒ 4명) ☞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(2013. 4월, 안전행정부 - 제11조(인력 확보 등) 1인당 모니터 대수 50대 ○ CCTV 대수 증가 : 최초 526대(2014년) ⇒ 1,100대(2017년) ‣ 2배 이상 증가(매년 평균 190여대 증가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        2017. 10 ~ 11월

○ 민간위탁 업체 선정(협상에 의한 계약)     2017. 12 ~ 2018. 1월

○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               2018. 2월

붙임  1. 용역원가계산서 1부.

2. 도내 지자체 운영 현황 및 그간 추진 실적 1부.  끝.

2018년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원가계산서 (단위:원)
구 분		산 출 내 역	금액	비고
1. 직접 노무비	기준액(시간급)	7,530원 (2018년 시간급)
	① 기본급	7,530원 × 162시간 × 1명	1,219,860
	② 연장근로수당	7,530원 × 40시간 × 150% × 1명	451,800
	③ 야간근로수당	7,530원 × 50시간 × 50% × 1명	188,250
	④ 근로자의날 수당	7,530원 × 8시간/12월 × 1명	5,020
	⑤ 주.연차수당	7,530원 × 8시간 × 67일/12월 × 1명	336,340
	⑥ 상여금	조정수당	40,000
	급 여		2,241,270
	⑦ 퇴직충당금	(①+②+③+④+⑤+⑥) / 12개월	186,773
	소 계(A)		2,428,043
2. 간접 노무비	국민건강보험	급여(2,241,270원) × 3.12%	69,928
	장기요양보험	국민건강보험료(69,928원) × 6.55%	4,580
	국민연금	급여(2,241,270원) × 4.5%	100,857
	고용보험	급여(2,241,270원) × 0.9%	20,171
	산재보험	급여(2,241,270원) × 1.7%	38,102
	임금채권보장보험	급여(2,241,270원) × 0.08%	1,793
	소 계(B)		235,431
3. 순원가(A+B)		직접노무비+간접노무비	2,663,474
4. 일반관리비		순원가 X 5%	133,174
5. 기업이윤		(순원가+일반관리비) X 8%	223,732
◈ 총원가(3+4+5)		순원가+일반관리비+기업이윤	3,020,379
6. 부가가치세		총원가(3,020,379원) X 10%	302,038
7. 용역비(총원가+부가세)		총원가+부가세(3,029,379원+302,038원)	3.322.417
8. 월 용역료(12명)		3,322,417원 × 12명	39,869,000
9. 연 용역료(12개월)		39,869,000원 × 12개월	478,428,000
10. 총 용역료(24개월)		39,869,000원 × 24개월	956,856,000

※ 도내 자자체 운영현황 및 그간 추진 실적

□ 도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

(년/백만원)

구 분	CCTV 총대수	1인당 모니터링 대수	1조당 인원	근무 인원	근무 형태	용역비 (1년)	운영 방법
익산시	1,100	367	3	9	3조 2교대	273	민간위탁 (2년)
전주시	2,312	385	6	18	3조 2교대	595	민간위탁 (3년)
군산시	1,145	230	5	20	4조 3교대	593	민간위탁 (1년)
김제시	566	142	4	16	4조 2교대	353	민간위탁 (1년)
완주군	583	145	4	12	3조 2교대	297	민간위탁 (2년)

□ 그간 추진 실적

1. CCTV 영상정보 제공 및 검거현황

(2014. 5월 ~ 2017. 9월)

연 도	구 분	계	수사, 형사	경비 교통	생활안전 여성청소년	지구대 파출소	타 경찰서
합 계	의뢰(건)	3,646	1,101	1,452	299	268	526
	활용(건) 82.8%	3,019	927	1,266	248	193	385
	검거(건) 24.6%	742	208	330	75	51	78

※ 활용율(%)=의뢰건수 대비비율,  검거율(%)=활용건수 대비 비율

○ 활용 : 사건 현장은 직접적으로 녹화되지 않았으나 주변 정황 등 수사 자료로 활용

‣ 예시 1) 절도사건에 사용된 차량특징, 주행경로 예측으로 차량번호판독용 CCTV에               녹화된 차량과 비교하는 간접 수사자료로 사용.

‣ 예시 2)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의 경우 동일시간대 사건현장 통과차량을 분석 수사자료 사용

○ 검거 : 사건 현장 녹화영상 및 차량번호 알림이 등으로 직접 범인 검거한 사례

○ 미 활용 사유 : 해당 장소 CCTV 미설치, 녹화기간 경과 등으로 자료제공 못함

2. 주요 검거사례

날 짜	장 소	내 용	비 고
2014. 07. 13	부송동	폭력배 3명이 1명 폭행 살인 후 도주자 검거	살인
2014. 08. 14	영등동	술집 화장실 성폭행범 검거	성폭행
2014. 09. 22	목천동	동업자 채무관계로 살인 후 도주자 검거	살인
2014. 04. 05	부송동	부천초교 앞 뺑소니 차량 검거	뺑소니
2015. 06. 05	신 동	주택가 차량털이범 경찰출동 현장 검거	절도
2015. 11. 02	덕기동	노상의 신호제어기 절취 후 도주범 검거	절도
2016. 03. 14	남중동	문화연립 주택가 앞 차량 내부 절도범 검거	절도
2016. 07. 15	남중동	육교 계단 성추행범 검거	성추행
2016. 08. 16	황등면	남부연립 뒤 납치감금범 검거	납치
2016. 10. 29	춘포면	불법체류 및 수배차량 검거	절도
2017. 03. 26	마동	시영A 앞 화물차 적재물(전기케이블) 절취	절도
2017. 04. 02	동산동	스마일익스프레스 이삿짐 절취	절도

3. 모니터링요원 공적 감사장 수여(익산경찰서장)

성 명	날 짜	내 용
백○○	2015. 9. 16	인화동 공원에서 폭행현장 경찰 통보 후 조치함
김○○	2015. 8. 25	평화동 도로에 쓰러진 주취자 경찰에 통보 후 귀가 조치함
류○○	2016. 8. 2	신동성당 앞 노상 취침 주취자 경찰 출동 후 귀가 조치함
박○○	2016. 8. 21	모현동 홈마트 앞 노상 취침 주취자 경찰 출동 후 귀가 조치함
임○○	2017. 2. 18	중앙동 아이비클럽 앞 노상 취침 주취자 경찰 출동 후 귀가 조치함